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IFC몰, 타임스퀘어 등 9개 복합쇼핑몰 관계자들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의원 입법의 형태를 빌려 발의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한다는 의도였지만 유통업체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이해당사자 그룹 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정부는 지난 5월과 9월 수차례에 걸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9월 29일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인 지난달과 이번달에 걸쳐서는 민주노총 쪽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는 중소 복합 쇼핑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다음 주는 중소상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편을 겪게 될 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의 의견은 청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 단체 주최 토론에 참석하는 등 의견 청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쇼핑몰 업계는 일괄적인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유통업체와의 경합성 문제와 함께 특수한 경우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각 쇼핑몰 별로 어려운 사정을 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자리였다”며 “참석자 대부분이 이같은 규제가 투자 위축 등 유통업 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