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대상 간담회에 기관투자가들을 코스닥 시장으로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종목을 섞은 KRX250 지수 개발을 염두에 둔 듯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두 시장 간의 경쟁을 촉진해 기관투자가들을 코스닥 시장으로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을 위해 상장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관련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도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 코스닥 지수 1,000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허언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언급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확대, 세제개편 등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세제지원은 금융당국과 세제당국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코스닥 시장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투자금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은 물론 바이오·정보기술(IT) 등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재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이미 담은 만큼 코스닥 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달 대책에 포함되더라도 일러야 내후년 시행된다”며 “당장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도 정작 국민연금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코스닥 비중을 2%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개인투자자의 거품 투자를 막는 것도 국민연금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놓고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다음달 나올 활성화 방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코스닥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언급한 정책들이 현실화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닥 시장은 또 한 번 조정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규·빈난새기자 exculpate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