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 외부 압력있었나 의혹 증폭

김관진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 역시 석방됐다.

이를 두고 분노한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신광렬 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으로 알려져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