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 서민에 100만가구 공급...맞춤형 주거대책 마련

당정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이외에도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단계·소득수준별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30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가구로 구성된다.

청년들의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김 의장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