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는 아쉬워요. 적어도 둘은 있어야죠.” 부산시가 둘째 자녀의 출산을 유도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나 셋째 자녀보다는 현실적으로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둘째를 타깃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에서다. 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혼자의 ‘독박육아’가 아닌 엄마·아빠의 ‘함께 육아’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출산장려시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에 시비 9,632억원 등 국·시비 총 2조7,73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기간을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만0∼6세까지 사회적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1.10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2년에 1.4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생각이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어 둘째 이후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출산 친화 정책으로는 키즈카페와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부산 범시민연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시비 등을 들여 66㎡에서 넓게는 330㎡ 규모로 설치하는 키즈카페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운 비용을 내고 놀이방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게끔 놀이방, 휴식공간, 회의공간 등이 마련된다. 부산시는 키즈카페를 2022년까지 총 2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에 2개소를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센터는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은 떼어낼 수 없는 가치이자 민관이 힘을 모아 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정책의 발굴, 가정친화 환경조성, 돌봄지원, 여성일자리 지원 등의 사회환경 조성을 수행한다.
특히 출산장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 상의회장, 시민단체 등 20여명으로 이뤄진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도 출범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책가방, 학습교재 등을 사는 비용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 입학축하금을 신설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를 놓은 부모 4,000여명의 부담금 중 차액보육료로 30%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둘째 출산 시 20만원, 셋째 120만원을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을 ‘아주라 출산지원금’으로 확대해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결혼 전 건강검진,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기형아 검사 등 영아기를 지원하는 ‘아가·맘 원스톱센터’와 유아기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등의 사업을 보다 확대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250개소를 확충해 공보육 비율을 41%까지 올리고 행복주택 공급 목표의 50%와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