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서울 한서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시한으로 명시한 2022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로 그해 3월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미국·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고 30곳, 직업계고 30곳)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해 예산 및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사회부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제) 도입도 재확인했다. 그는 “학생들이 평가의 유불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내신 절대평가제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에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개편안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룬 교육부가 대입의 핵심 평가요소인 고교내신 평가 방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만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