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장기백수' 이래도 노동개혁 안할건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실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실업자 대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해 13.2%로 전년보다 3.2%포인트, 2년 전보다는 5.7%포인트 높아졌다.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최근 3년간 6% 포인트나 떨어진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올해는 더 안 좋다. 이미 올 들어 10월까지 14.9%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2000년 이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실업자들이 게을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구직자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철밥통을 고집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텃세로 임금피크제는 개점휴업 상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릴 여력이 없다. 가뜩이나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 수준 탓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비용부담으로 경영난 우려까지 겹쳤으니 구직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도 당연하다. 9급 지방 공무원 채용에 20만명 이상이 몰리고 공기업 신입사원 모집 경쟁률이 60대1로 치솟은 이유다.



비용부담이 늘고 고용여건도 나빠졌는데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리도, 정규직 전환에 나설 리도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없애고 비용부담을 낮춰 139개국 중 83위에 머물고 있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임금피크제를 되살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직무와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이를 통해 중소협력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의 인력활용에 숨통을 터주는 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백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