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정부와 사립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4년제 대학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립대는 이미 폐지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4년제 대학의 입학금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사립대 측의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받는 입학금 중 실비로 인정된 2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대학 스스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보다 높은 대학은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6%씩 입학금을 줄인다. 평균 이하인 대학은 2021년까지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한다.
정부는 2022년 이후엔 입학금 실비(20%)를 등록금에 편입하게 하고 해당 금액만큼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현재 입학금의 80%는 대학 스스로 감축하고 20%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선 입학금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제 대학 156곳이 받는 입학금 총액은 현재 2431억원 정도이지만 이것이 2022년이면 0원이 된다. 하지만 이 중 80%인 1944억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사립대가 떠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반재정지원 등을 통해 입학금 폐지에 따른 보전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규모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에 앞서 사립대는 입학금 중 실비 인정을 40%로 하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사립대 요구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이번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난은 현재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8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바 있다. 대학들은 입학금을 교수 인건비 지급 등 대학 운영에 써 온 상황.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규모가 큰 대학이라면 연간 수십억 원씩 수입이 줄어든다, 등록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줄어든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로 교육의 질 하락이 가시화된 것은 서울시립대가 대표적. 2012년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액이 급격히 늘었지만, 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액은 크게 감축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 세입은 반값등록금 이전인 2011년에는 654억원이었으나 올해는 301억원으로 절반이 감축됐다. 세입이 줄면서 같은 기간에 강좌 수는 18.6%, 시간강사 숫자는 39.6% 늘었다. 반면 100명 이상 대형 강의 수는 57개에서 112개로 증가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정 보전 대책은 이번에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악화로 교육이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입학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