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사령탑"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만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규제와 노동 분야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혁신성장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을 둔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에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이 낡은 규제와 관행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혁신 속도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내놓은 ‘한국 경제 전망과 정책 권고 사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비용 증가를, 법인세 인상은 투자 둔화를 불러올 수 있어 한국 경제에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