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로 안철상·민유숙 제청...중도성형 현직 박탈 안졍에 무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에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법관 인선은 기존의 틀을 깨면서도 사법부 안정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8일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 가운데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고 밝혔다.

민사·행정법 분야에 정통한 안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다.



사법부 역사상 첫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민 고법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한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절차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중도 성향의 현직 법관을 발탁하며 사법부에 안정감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서울대 출신인 안 법원장을 발탁하며 대법관 인선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서울대·50대·남자’의 틀을 비켜갔고 두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깼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