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을 폐지하기로 했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대학(95곳)은 4년 내, 그 이상인 대학(61곳)은 5년 내 입학금 중 입학 업무 실비용 20%를 제외한 80%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입학 업무에 사용되는 입학금의 20%는 대학별 감축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과 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지만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사실상 학생 부담을 ‘0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이 사립대 4년제 기준으로 2022년부터 2,431억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로 재정이 줄어드는 사립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 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