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오전 6시부터 열린 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군사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미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의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군에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에 대해선 “지나치게 불안해 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17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전 3시 19분 문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3시 24분 정 실장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는 즉시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NSC 전체회의는 오전 6시에 열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평안남도 평성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 현 정부 출범후 북한의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으나 이후 75일간 군사적 도발을 멈춘 상태였다. 장기간의 도발 중단을 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압박 속에서 미국 등과 물밑접촉 및 대화를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 등이 있었다.
그러나 75일 만에 다시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서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북중 등 국제관계가 더욱 얼어붙게 됐다. 이번 도발을 놓고 미국의 최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반발 메시지라는 해석과 문 대통령의 12월 중순 방중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대북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산 폭발로 발이 묶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 및 관광객 안전 호송을 위한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