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연도별로 선택진료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대형병원 위주로 일부 운영됐던 선택진료도 완전히 사라진다.
최대 50%까지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지난 2000년 병원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특진비 과다청구와 일방적인 선택진료 배정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단계별 폐지에 돌입했다. 제도 폐지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은 올해 기준 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저평가 항목의 수가와 입원료를 인상해 의료기관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의료진이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용 방포·멸균 가운·멸균 마스크 등에 대해서도 수가를 보상하고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