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블로그에 올린 ‘친절한 청와대’ 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청와대가 국민소통플랫폼 ‘국민청원 및 제안’에 20만명 이상이 청원한 주제에 대해 블로그 영상인 ‘친절한 청와대’를 통해 답했다. 지난 9월30일부터 한 달간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5,372여건이 쏟아졌다. 국내법은 1953년부터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물론 시술한 의사도 처벌하고 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 낙태죄 폐지 논란에 답했다. 26일 청와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 속 조 수석은 ‘낙태’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를 고려해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는 섬세함을 보였다. 조 수석은 “마지막 임신중절 관련 데이터인 2010년 데이터에 따르면 총 16만8,738건의 임신중절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합법적인 낙태는 1만여건, 기소는 10건에 불과하다”며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임신중절 수술의 음성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고비용화와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임신중절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차원의 청소년 피임 교육을 체계화하고 건강가정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튜브에서만 28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 ‘이번 정부는 다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영상 속 조 수석의 “프란치스코 교황도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발언은 천주교계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조 수석의 영상이 올라온 이튿날인 27일 긴급 발표문을 통해 “교황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