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어쩌면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제재나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독자제재 발표 시기에 관해서는 “상황을 좀 보자. 어떤 조치를 하면 즉각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뾰족한 추가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리는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 나름의 교묘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비행 거리가 미국 동부에 이를 정도임을 충분히 과시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괌·하와이 쪽을 (향)하지 않고 탄착 지역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게 했다”고 분석했다.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국제사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 원장은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된 도발과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기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