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성남·의왕·구리 등 9곳에 신규 주택지구...31곳도 내년중 확정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에도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40여개 신규 택지 중 이날 성남과 의왕·구리 등 9개 지역은 발표됐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중 모두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가 계획대로 향후 5년간 100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면 오는 2022년 공적임대주택이 20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을 넘긴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는 셈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평균 13만가구, 총 6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11만가구), 이명박 정부(9만가구), 참여정부(7만가구) 등 전임 정권보다 많은 수준이다. 공공임대는 크게 건설형(35만가구), 매입형(13만가구), 임차형(17만가구)으로 나뉘는데 건설형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물량이 15만가구(최근 5년)에서 28만가구(향후 5년)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입형의 경우 기존 다가구 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소형 임대로 재건축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방식이 도입되며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도 추진된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 입주 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은 연 4만가구, 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옛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와 집주인 임대 등이 해당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가 총 20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돼 OECD 평균인 8%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물량도 연평균 3만가구,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분양물량 기준으로 내년 1만8,000가구, 2019년과 2020년에 각 2만9,000가구, 2021년 3만5,000가구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000가구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계획됐다.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15% 이하에서 25%로 확대한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물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며 신규 택지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바꿔 정부 주도로 땅을 공급하고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는 77만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조성해 총 16만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9곳을 우선 공개했다.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이다.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중 4만가구는 9곳을 포함한 신규로 지정된 택지지구에 공급된다.

시장은 수요 억제 중심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19부동산정책, 8·2대책의 경우 부동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시장에 공급 정책 병행 시그널을 준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토지가 수도권 유망지 등 정부가 원하는 위치에서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