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만 해도 매장을 7~8개 운영하는 점주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2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도 전국을 통틀어 300명도 채 안 돼요. 저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에 매장을 두 개에서 한 곳으로 줄였습니다(파리바게뜨 점주 A씨).”
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른 ‘을(가맹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본안 소송에서도 본사가 패소할 경우 제빵 기사 인건비 상승 및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간섭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 등 이중고가 겹친 점주들은 제빵 기술을 직접 배우거나 운영 매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제빵기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점주들이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13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점주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할 대체 인력 수급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조정 중이다. 또 점주가 빵을 구울 경우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휴무일을 현행 이틀에서 4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제빵 교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제빵기사들이 본부에 직접 고용될 경우 점주가 직접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은 1,000곳에 달한다. 한 점주는 “일부 가맹점 중에는 이미 점주가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매출을 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제빵 기사들도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사 5,300여 명의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60% 이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논란은 다른 프랜차이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서 가맹점주 부담 증가와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편의점 등 다른 가맹사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편의점 기준으로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4대 보험료·주휴수당·식대 등을 포함해 점주가 아르바이트 생에 지급해야 될 시급은 9,000원 수준으로 뛰게 된다. 24시간 영업이 많은 편의점 점주들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갑자기 100만 원가량 증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카드수수료 기준 조정 등 정부와 본사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당장 최저임금만 올리면 장사를 그만 두는 점주가 속출할 것”이라며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임금을 올려야지 임금부터 올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면 무슨 대책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냐”고 괴로워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도 논평을 내고 “노동문제가 가맹점주 부담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의 확산을 경계했다.
프랜차이즈협회 한 관계자는 “본사, 가맹점주, 제빵기사 모두 원하지 않는 방향인데 정부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