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정부안 모두 반대...법인세·소득세 결국 표결로 가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5개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기한인 30일이 임박하면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핀셋증세’를 통해 과세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서민 감세’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①여야 극적 합의 가능할까=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정부와 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인하안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정부 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과표 2억원 이하 10%→7% △과표 2억~200억원 20%→18% 인하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추경호 의원 발의)하는 안과 인상(노회찬 의원 발의)하는 정반대의 내용이 모두 예산부수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세율 인상안 2건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안은 △과표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를 담고 있으며 노 의원 발의안은 △과표 4,600만~8,800만원 24%→25% △1억5,000만원 초과 38%→45%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를 자동부의법안으로 추려서 다음달 1일 본회의로 보낸다. 지난해에는 자동부의법안까지 선정됐지만 예산안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12월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율만 높이기로 최종 결정됐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 경제가 간단치 않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②정세균 의장이 최종 선택할 세법은?=여야 합의안이 불발되면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서 같은 명칭을 가진 세법들 중 한 개씩을 골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예산부수법안 31건 중 20건이 자동부의법안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발의안이, 소득세 인상은 국민의당 발의안이 최종 선택됐다.

올해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모두 정부안이 포함돼 있어 정 의장이 정부안을 자동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정 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정할 때도 “변칙적 정치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소득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건 모두 세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③본회의 표 대결 시 유리한 쪽은?=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여야 표 대결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의 의원 수는 121명으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국당 역시 법인세 인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116명의 의원 숫자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40석)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세율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모두 적극적으로 당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이날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정부의 핀셋증세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한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맞는 법인세·소득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