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설상가상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사상 최대로 오르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줄을 이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의자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이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3개월 전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이미 돈 구하기가 싶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대출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 넘게 뛰고 은행 금리도 오른다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빚만 갚다가 결국 못 견디면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건강기능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 B사 대표도 “자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데 기준금리마저 오르니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걱정했다. 그는 “대출이 어렵고 이자 부담도 크므로 일반적 영업활동만 하고 마케팅 비용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관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체감경기 부진, 저물가 지속, 원화 강세 속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이라 부정적 영향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계약이 60%를 초과한다”며 금리 인상 영향이 중소기업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간다. 소상공인에게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출 신청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득(영업이익) 수준에 맞는지 금융회사가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다.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가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안정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이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역설적으로 폐업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폐업 속도가 빨라 질 것이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경쟁력이 약하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그 파장을 고려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