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행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 중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이후 17개월에 걸친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3·4분기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며 올해 연간 3% 성장 달성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한 선제 대응의 측면도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달 오를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리가 전격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1,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대비해 왔기 때문에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변화를 잘 지켜보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