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체감경기 부진, 저물가 지속, 원화 강세 속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이라 중소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계약이 60%를 초과해 금리 인상 영향이 중소기업계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출 신청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득(영업이익) 수준에 맞는지 금융회사가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안정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이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역설적으로 폐업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폐업 속도가 빨라 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