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8일 코인당 1만달러(약 1,077만원)를 돌파하고 국내 하루 거래액이 조 단위에 이르지만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투기 현상을 지적했으며 금융위원회는 12월 중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찬성 측은 가상화폐 투기 과열 양상이 이미 사회·경제적 파장의 임계점을 넘어선 만큼 가상화폐의 안전성 과신이나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환상 등 그릇된 정보 확산을 막고 투자 안전장치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ICO 등의 규제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을 가로막고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1만달러를 넘어서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해킹 및 시스템 정지로 거래자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투기 양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그대로 국내에 전파·확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약 85만 비트코인이 사라진 일본의 마운트콕스 사건이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는 해킹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가상화폐가 곧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믿게 하는 주장도 한몫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킹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국한된 특성이지 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마저도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기재부는 일본이 가상화폐로 구매시 소비세 8%를 면제해 연말까지 일본에서 비트코인 점포 수가 2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를 10월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세 면제는 없다. 정부가 가장 단순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2014년 마운트콕스 사태를 계기로 가상통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올 4월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 규제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금융 제도의 활용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싱가포르 등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의 틀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금 흐름의 규제를 통해 자금 세탁이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상화폐공개(ICO)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주식공개 같은 자금 모집의 규정에 준한 제도를 활용해 가상화폐 자금 모집 사기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9월 금융당국은 ICO의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급기야 국무총리가 나서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규제 도입과 방향이다. 물론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복마전이 된 가상화폐 시장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적 파장이 통제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만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이어 거래자 정보 유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등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가격 상승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행돼야 한다. 우선 ICO 전면 금지는 주식 공개에 준하는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신뢰성 확보는 해킹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투기 과열 양상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이 등이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는 그 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