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부터 정부의 대학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지원 방식도 정부 주도의 사업별 지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정원감축 목표가 기존의 4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크게 축소된다. 즉, 대학 정원 감축에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이면 사용처 제한 없는 국고를 지원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문재인표 대학 개혁’이 도입되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6등급(A, B, C, D+, D-, E)인 기존 대학 등급 구분은 3등급(1등급 자율개선, 2등급 역량강화, 3등급 재정지원제한)으로 축소된다. 앞의 경우 6등급이 ‘상대평가’라면 3등급 개선안은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다. 개선안은 1단계 진단에서 기본 요건을 갖춘 상위 60%까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뒤 2단계 진단에서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대학(20%)으로 분류한다. 대학 평가 시 지방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해 권역별 균형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40% 내외)에만 권고된다. A등급(상위 16%) 대학 이외 84%의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비교해 정원 감축 대상 대학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정원감축 대상 대학이 감소하는 만큼 정원 감축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는 총 4만5,000명을 감축했으나 새로운 대학 역량진단에서는 감축 규모가 2만명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보다는 학생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재정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8~9개 사업별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산학협력·연구 사업으로 나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인정받은 자율개선대학에만 지원되며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만 참여가 허용된다. 재정지원대학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해 유형Ⅰ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중단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부정·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해 폐교를 검토한다.
김 사회부총리는 “지난 정부 방식에는 대학 서열화, 자율성 저하, 지방대학 황폐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