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보 포기·국정원 무력화...5000만 핵인질도 모자란가”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권에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이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자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0만 핵인질도 모자라 좌파 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안보를 포기한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안보를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안보 실패에 이제 국민은 (내가) 안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안심 놓고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不) 정책’(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도 두고두고 우리 외교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국민을 안심시킬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을 ‘국정원 해체선언’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원 개혁 소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논평에서 “그동안 종북좌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국정원 해체를 부르짖어왔고 이제 그 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는)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고 역설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