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9,624억으로 줄여...朴정부때보다 적어

여야가 30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1조462억원)보다 837억원 삭감한 9,624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일 화성-15형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전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일반회계 1,200억원 중 400억원가량 감액했고 전체 규모로는 1조462억원 중 9,624억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올해 편성한 9,627억원보다도 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반회계와 △경제협력 기반 △민생협력 지원 △구호 지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개성공단 기반 조성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남북협력기금 삭감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전날 북한의 도발로 감액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800억원 넘는 금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경제영토를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사업 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수준의 예산에서는 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