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 4개월 남기고'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유는?'

한국은행 30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지난달 대비 0.25%포인트 오른 1.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6월 인상 이후 6년5개월만에 인상이 진행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 취임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 있었다.

이 총재 부임 이후 첫 금리 인하는 지난 2014년 8월로 당시 한은은 연 2.50%에서 2.25%로 내린 바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에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자 한은은 두 달 만인 지난 2014년 10월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낮췄다. 또 이듬해인 2015년 3월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1.75%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 말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변수가 돌출해 내수가 얼어붙자 한은은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75%→1.50%) 하락조치했다.

지난해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이 총재 취임 후 2년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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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간 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들면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계속되던 인하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은 5개월 전으로 확인됐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한은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흐름을 보였다.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1.4%로 집계되며 올해 3% 성장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금통위원 가운데 1명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2명이 조만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출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이 총재는 임기 4개월을 남기고서야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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