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책 발표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밀착 규제 △불평등 규제 △신산업 규제 등을 ‘3대 불합리 규제’로 규정하고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나라 맥주 시장은 대기업 독점시장이어서 혁신이 잘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로 맥주 시장을 든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3년 대기업 과점 산업인 맥주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홍 장관의 규제 혁파는 ‘제2의 맥주 시장’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맥주 시장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는 시장 진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드론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실에서는 드론 비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규제 환경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홍 장관의 대표적인 추진 정책으로 거론된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막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강조한 바 있다. 홍 장관이 이날 발표에서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동반성장 등을 강조하며 “창업·벤처기업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저성장 고착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들도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이 정책발표에서 공개한 △대규모 점포규제 △임차상인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인터넷 포털 규제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이른 시일 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카드 도입, 청년상인 육성, 쇼핑환경 개선과 같은 전통시장 고객 유입여건 확충 작업도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