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운용자산 규모가 600조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뜻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작년 12월 도입 움직임이 일었다. 국내에서는 11개 자산운용사, 2개 자문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상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감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져 ‘노동이사제’ 논란을 일으켰듯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도 커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기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 간섭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달에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