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R&D 지출에도 질적인 성과는 떨어져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1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R&D 지출은 GDP 대비 4.23%로 전세계 1위라고 밝혔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출비율은 일본(3.29%)이나 미국(2.79%), 중국(2.07%)보다 높다. EU 1위인 스웨덴(3.25%·2016년 기준)보다도 1%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지출비율이 세계 1위라는 점은 미래 먹거리 발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성과는 그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R&D의 대표적 결과물인 과학기술논문(SCI) 수는 2001년 1만6,104건에서 2013년 5만1,051건으로 급증했지만,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4.55차례로 세계 평균 5.32차례에 못 미쳤다. 의미있는 연구가 적었다는 뜻이다. R&D에 따른 국내 특허 등록 건수도 2010년 17만101건에서 2014년 21만292건으로 늘었지만, A등급 특허 비중은 2010년 23.0%에서 2014년 18.6%로 떨어졌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