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예산안 처리시한...극적 합의 VS 첫 불발 오명?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 모여 협상을 벌이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 모여 협상을 벌이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가 처리시한을 지킬지, 혹은 사상 초유 예산안 처리 불발 오명을 안게 될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2+2+2 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다.

앞서 여야는 밤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기초연금 인상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는 아직 의견 대립이 명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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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생을 걱정한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도와줘야 한다”며 “민생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처리시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4년에는 12월 2일 밤 10시 12분 예산을 처리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2월 3일 새벽 0시 48분과 3시 57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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