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의료계, 그리고 감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질적인 조합이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최소한 기자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1월15일자 서울경제신문 3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출발부터 반쪽] 혁신성장 하겠다더니...‘핵심 개혁’ 의료부문은 쏙 빠져(http://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152795&sid1=101&mode=LSD)’.
내용을 요약하면 혁신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데 시민단체와 의료계 반대와 이를 의식한 청와대 눈치에 의료부문 규제개혁과 성장전략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지 단독보도로 알려진 후 다른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최근 “서비스와 관련해 의료는 워낙 민감한 이야기가 됐다”며 “서로 간에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왜 그럴까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서비스업 혁신, 특히 의료부문 개혁을 하려면 원격진료와 투자개방형 병원, 유전자 진단 관련 규제 등을 모조리 풀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는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식 의료기술 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의료시설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료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36만4,189명으로 전년 대비 22.7%나 증가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그리고 특정 조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 쪽에서 의료민영화로 비칠 수 있는 규제완화는 극구 싫어해요. 지지층을 신경 쓰는 것이죠. 특히 의료계는 밥그릇을 걱정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는 한 서비스업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업 혁신의 양대 축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그 중의 하나인 의료가 안 된다면 서비스업 혁신은 하나 마나입니다.
의료산업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의사나 시민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질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의료계의 공적(?)인 기재부도 의료민영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쟁요소를 도입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게 관료들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기자가 만난 공무원들은 그랬습니다.
정밀의료만 해도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카드입니다. 규제완화로 정밀의료가 가능해지면 국민들은 더 빠른 시간에 내몸에 맞는 약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저것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의료 혁신은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입니다. 의료혁신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혁신성장을 위해 뛰려고 해도 그들의 뒷다리를 잡는 게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죠.
무리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도 나름 할 얘기가 많을 테지만 사후적발식 ‘코드감사’에 공무원들은 지쳐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8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성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을까요(서울경제 12월2일자 1면 ‘단독-감사원 때문에 혁신성장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165711).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혁신성장을 외쳐본들 공염불입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버려두고 주변만 두드리니까요. 실제 혁신을 가장 잘 하는 곳은 대기업들입니다.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만큼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더 잘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기업은 뺀 채 중소기업과 창업만 얘기하고 서비스업 혁신의 핵인 의료는 내버려둡니다.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가 “대한민국은 안 돼 공화국”이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새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