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자동차, 정보기술(IT) 등을 포함한 주요 업종 경쟁력을 전수 점검한다. 조선·해운 등 과잉공급 업종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업황이 괜찮은 업종까지 포함해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좋다고 하지만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며 “상황이 좋은 업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경쟁력 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재부는 특히 “자동차·IT를 포함해 생산·수출 규모가 큰 주요 업종은 순차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면서 이전보다는 더 광범위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초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개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미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업종에 한정된 것이어서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산업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하고 있다. IT업종의 경우 반도체·전자부품·컴퓨터 등 세부 업종을 따로따로 점검할지, IT라는 큰 틀에서 점검할지 논의 중이다. 1차 점검 업종이 정해지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서는 과거처럼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지원을 하지만 직접적인 금융·재정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기업 역시 최대한 국책은행의 무리한 지원을 피하고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진행한다”고 천명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존 구조조정의 틀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는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밝히지는 않는다. 이들 기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당장 정부가 개입할 정도는 아니며 최대한 기업과 시장 자율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