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1차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2013년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복지부·기획재정부 국장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수지를 재계산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2013년에 3차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내년이 새로운 재정추계·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 해인데 이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8월 재정추계위원회를 꾸렸고 이번에 제도발전위원회 구성까지 마쳤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위원회 논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연금 수령액과 보험료 부담 모두 오르는 방향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정부 안에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조금 내고 조금 받는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받는 돈’ 높이기에 방점이 찍힌 소득대체율 인상뿐 아니라 ‘내는 돈’도 늘어나는 국민연금 A값 상한과 보험료율 인상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6%에서 9%로 오른 뒤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