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전날 한 재경포럼에서 “미국 감세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내년 G20 정상회의 때 각 회원국이 세수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G20와 연합해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감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미 상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깎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매체 서우후 재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한 지 한 달도 안 돼 미국이 중국에 두 가지 함정을 팠다며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거부와 감세법안 통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美 감세안에 촉각 곤두세운 이유
글로벌 자본, 中서 철수 전망
위안화 평가 절하 우려 커져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자본 복귀와 해외 자본 회귀를 자극해 중국의 자본유출 압박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감세 추진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인도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에는 특히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경제 활황에 대한 기대로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위안화가 다시 긴 약세 구간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의 국제수지와 외환보유액, 위안화 환율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선제적 감세조치로 미국 감세안의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류상시 중국 재정과학연구원장은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감세를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개혁을 통해 현재 감세 규모는 1조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