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확정안 (단위:억원)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규모다.
해수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 내년부터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 등 재난·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사업에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을 증액됐다.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를 신설하고 후포·동해 통신국을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데 38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을 증액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수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을 증액해 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도 대폭 늘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개소에 12억원,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립에 25억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5억원 등 42억원 증액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458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2조1,573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2.0% 감소됐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고효율·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이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