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8년 투자국비 확보와 관련해 지난해 3조 4,227억원보다 297억원 늘어난 3조 4,524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정했으며, 부산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342억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복지 예산 증액과 SOC 사업 축소 등으로 지역의 국비확보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은 감액 사업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더욱이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은 반대가 완강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서야 정부예산에 담길 수 있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끈질기게 주장해 왔던 장기 미해결과제 해결과 민선6기 들어 3년간 공들여 온 1순위 숙원사업을 이번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부산시는 내년 국비확보에 그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알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이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부산의 숙원사업으로 수년 간 공들여 왔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국비 반영이 눈에 띈다. 해마다 정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애를 태워왔던 간절한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신규 반영됨으로써 그 동안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도시철도 1호선은 노후철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향후 도시철도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제도적인 길이 열려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은 부산시민, 정치권 그리고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결실로 국회에서 300억원 증액 반영함으로써 향후 이어지는 관련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고, 공사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됐던 SOC예산도 국회에서 증액을 이끌어내며, 차질 없이 추진이 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미완료로 발목이 잡혔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공사와 타당성재조사 중이던 북항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국회 심의 중에 절차가 완료됨으로서 기재부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2019년 안으로 반드시 완공해야 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금정측) 건설비는 일찌감치 정부 안에 반영시켜 예정대로 추진하고, 천마산터널 완공 후 2년 내 개통해야하는 을숙도~장림고개간 도로 건설 공사비도 당초 정부 안 5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어 공사기간 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지역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관련 사업 등 상당수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치권이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협치 노력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심의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구, 상임위별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정부를 설득해왔다.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탁월한 전략과 2014년 계수조정 소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결소위 야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여당의 박재호(남구을) 의원은 지역 전체 사업에 대한 증액과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큰 힘을 쏟았다.
부산시에서는 국회상주반(총괄 부시장)을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증액 심사를 지원했으며, 특히 서병수 시장은 기재부 장관, 예산실장·국장 등을 두루 만나 직접 설명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예결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에게도 삼고초려하는 등 어느 해보다 공을 들여왔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국비확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19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에 대한 논리개발도 다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