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판 오류 인정” 안타깝지만, 무기징역 불가능 “재심 힘들다면 주민 안전하게”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을 전했다.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국민의 조두순 출소 관련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자 문제라 고심이 깊었다”라며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은 “그때의 재판은 오류가 있었다. 하지만 재심을 통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의 걱정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전자팔찌 착용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행보를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출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주취자 심신미약 처벌감경은 폐지합시다” “알고 있었다” “재심은 당연히 불가능, 주민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