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환 변호사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될까.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답변은 ‘없다’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평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간 정부는 시장의 균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힘에 밀린 중소기업은 인재나 기술을 빼앗기고, 납품단가 정산과정에서 일명 ‘후려치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외에도 판로 잠식 등 시장에서 하청업체가 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양하고도 심각하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는 비단 중소기업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중소기업 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206만 3천여 곳 중 92만 8천여 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행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불공정피해 사전예방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상담과 관련한 지원체계로,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 먼저 일반상담부터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만큼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급선무다. 이것이 선행되어졌을 때 비로소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어도 신고했을 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피해 때문에 이를 묵과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중소기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역시 불공정거래를 감내하고 묵인했다는 답변이 37.4%로 높았으며, 대부분의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거래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염려스러워서(62.4%)’였다. 지극히 안쓰러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되어도 정책수요자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들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공정경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먼 훗날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