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업계 美 공청회 참석해 “태양광 수입제한 조치 부당”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큐셀 등 태양광 업계가 6일 (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적극 반박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저율관세할당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대 30% 관세를 매기거나 쿼터 없이 35%까지 관세를 메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도 한국의 입장에서 수입 제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반면 미국 태양광 업계에선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