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EU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 "불공정" 비판 쇄도

명단 포함국 이어 英도 문제 제기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은 물론 같은 유럽 지역인 영국에서마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7일 외신과 한국 정부 등에 따르면 파나마·몽골·튀니지·마카오 등 국가들은 EU의 조세회피처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EU로부터 조세 비협조적 지역,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나라들이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항의의 표시로 EU 대사를 소환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EU의 조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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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정부 역시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은 편향적이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쿠렐바타르 치메드 몽골 재무장관은 AFP와 인터뷰에서 “몽골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단지 세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와 나미비아도 EU의 결정을 독단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EU 조치에 대한 비판은 유럽 안에서도 나온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속임수(whitewash)’로 규정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처 발표 때와 달리 EU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일제히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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