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 발전 관점서 접근"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7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단순히 누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한미동맹을 잘 유지·발전시켜나갈지, 우리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등 넓은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이 왔다 갔다 하니 협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협의·조정의 차원”이라며 “서로 윈윈(win-win)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새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현행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방위비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상에 긴밀히 대비하고 있다. 장 대표는 “TF에서 과거 협상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방위비협상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자문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자문관은 현재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