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내각 인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무술년(戊戌年)’ 새해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올해는 취임 첫해로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문재인호(號)가 추진할 개혁과 국정운영의 좌표를 설정하는 시기였다.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내년은 이를 제도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개혁과 국정운영의 동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제7회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사람중심 경제’ 기조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공정사회’와 ‘혁신성장’을 양대 핵심 키워드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사회의 핵심요소는 ‘적폐청산’으로 과거 권력기관의 국정농단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 전반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조직문화 개선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혁신성장은 구호를 넘어 각 부처 단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당면한 새해 최대 현안은 개헌과 공수처법 처리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숙의를 거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합의’를 중시해 국회에 공을 넘겨놓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인 개헌특위가 정부 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파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 신설법안도 개헌 못지않게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 됐다. ‘공수처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여당이 12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하면서 추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 의사가 강력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사실상 야당이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탓에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야권에 법안 처리를 진정성 있게 호소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해를 넘기기 전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조만간 취임할 제1야당 대표와 상견례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법안 처리를 당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