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달 11일 APEC 정상회의 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이어 10일도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중국 국빈 방문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 머물며 정상회담, 국빈만찬,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이 진출한 충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제회의장이 아닌 당사국에서 만나는 것도 최초인 만큼 격이 다른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①사드 ‘봉인’ 성공할까=가장 큰 관심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 중 기자단과 만나 “다음 방중 때 사드는 의제가 안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 기관지 보도를 통해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과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1한’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또 사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드 언급이 없다면 양국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언급을 한다면 양국 관계는 개선을 향해 가되 살얼음판을 걷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쌍중단·쌍궤병행에 대한 입장은=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에 대해 우리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중국이 내세운 대북 중재안인데 최근 정부 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출범 후 중국 특사로 중국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중은 쌍중단·쌍궤병행에 입장이 같다”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번 만나 대화가 많이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응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先)도발 중단, 후(後)상응 조치’로 중국의 쌍중단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③평창올림픽, 시진핑 올까=평창올림픽에 시 주석이 참석 선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우리는 시 주석의 평창 기간 중 방한을 공식 제안했고 시 주석은 “노력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답한 상태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무난하게 참석에 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사드에 대한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연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인의 특성상 국가지도자인 시 주석이 평창 기간 중 한국에 온다면 이를 기점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 주석이 오지 않고 대표단이 고위급이나 그 이하로 격하하면 한중관계에 앙금이 여전하다는 신호로 읽히게 된다. 이 외에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빈방문 전례로 볼 때 우리 기업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