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벨 과학상을 받을 만한 핵심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 도입한 ‘대통령 포닥(Post-Doc) 펠로십’의 신규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젊은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로부터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돼 화제가 된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박사’ 박은정 경희대 교수도 대통령 포닥 펠로십 출신인 만큼 ‘제2의 박은정’ 사례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던 대통령 포닥 펠로십이 내년부터 신규 과제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단 측은 올해까지 선정한 과제 중 지원기간이 남은 74개 과제만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 포닥 펠로십은 우수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 39세 이하 박사 학위 취득자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7년 이내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1억3,0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해준다.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젊은 과학자들을 전폭 지원해줘 다른 포닥(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과 차별화를 가졌다. 일반 포닥의 경우 연 4,500만원 지원금에 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에 비해 대통령 포닥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초 연구의 특성상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일부가 지원 도중 취업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관련 신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까지 이미 선정된 과제를 계속 지원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98억2,300만원)와 유사한 수준인 90억1,200만원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과학계에서는 대통령 포닥의 취지를 생각할 때 신규 과제를 아예 선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성과가 2년 만에 나오는 일반 포닥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5년 정도의 장기 성과를 요구하는 대통령 포닥을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단기 성과 위주의 과학 R&D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기관에 있는 한 관계자는 “상당수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점이나 계약직을 전전하며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포닥 제도는 필요하다”며 “특히 보다 장기적인 연구 풍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규 사업을 섣불리 없앤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석학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이 경력을 개발하고 개인적인 창의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닥 펠로십이 효과적인 지원 형태”라고 주장했으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결혼·임신 등으로 계약직 연구 교수직을 전전했지만 나노 독성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써 화제가 된 박 교수도 대통령 포닥 펠로십 1기 출신이다. 박 교수는 대통령 포닥 펠로십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덕분에 과거 계약직 연구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 측은 “대통령 포닥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아쉽다”면서 “대통령 포닥 대신 ‘박사 후 국내 연수’ 프로그램 예산을 강화해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은 올해보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선정 과제 수가 다소 늘었지만 대통령 포닥과 달리 지원기간이 2년으로 짧아 중장기적 차원의 기초 연구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 연구 분야는 2년 내 연구해 성과를 내고 논문 1편을 쓰는 게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 포닥과 달리 기초과학 연구보다 응용과학 연구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