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이야기]세가지 난제 놓여 있는 원잠 도입

북핵 사태 진정땐 원인 무효 가능성

中·日·러 등 주변국 반대 극복 과제

전작권 조기 환수 맞물려 정쟁 우려

한국 해군의 숙원이었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는 세 가지 정치적 난제가 있다. 첫째는 북핵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 명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국의 원잠 도입에 부정적이던 미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가 북핵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찾을 경우 원잠 도입 역시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군사적 옵션이 실행되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 굳이 한국의 원잠 보유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진다.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만 원잠 도입이 추진력을 얻는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셈이다. 우리 해군이 원잠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 잡아도 5~7년. 북한 핵위기가 이 기간에 변화한다면 원잠 도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평화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견해가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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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난제는 국제정치역학에 있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과 일본·러시아 모두 ‘한국의 원잠 보유’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국내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일한국의 강한 군사력을 원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면 극복 가능하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내 정치 기상도가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세 번째 난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 정치. 야권이 원잠 도입을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를 위한 포석 중 하나로 인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원잠 도입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됐던 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사업 난도가 높아지고 예산 소요가 늘면 논란의 소지도 커질 수 있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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