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당분간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G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ICT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폐기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로 통신망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과실을 가져가는 구글, 넷플릭스 등도 부담을 나눠야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로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을 허용하는 겁니다.
또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됩니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5G시대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에서도 뜨거운 논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당장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도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국내 통신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정이 어려운 IT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망 중립성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송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 과장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당분간 우리나라 정책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깨지면서 국내 ICT업계에서도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제로레이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 대신 내주는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