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SA)’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침략’을 비판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는 신호탄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등 중국에 대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그것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국이며 따라서 행정부 내 대다수는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마라라고로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껴안았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 뭔가 해보자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투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그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분노를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라고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공격적인 경제대응조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무역과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소형 은행인 단둥은행에 대해서만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수석고문을 맡았던 데니스 와일더는 “만약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공표하며 대외 전략을 세계에 알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