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생산성이 5년 새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더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생산성은 2억4,480만원으로 2010년(2억4,610만원)보다 130만원 줄었다. 이번 노동생산성 결과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매출액을 종사자 수로 나눈 결과다.
노동생산성 감소의 주된 원인은 조선 등 제조업 부진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조선업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울산으로 1인당 생산성은 2010년 5억1,180만원에서 2015년 4억4,400만원으로 6,780만원(-13.2%) 줄었다. 업황도 나빠졌지만 고용 경직성이 생산성 하락을 더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매출이 급감해도 근로자 수가 바로 따라 줄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이처럼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생산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주체들이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