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도적 힘으로 北 대응' 선언한 美 신안보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정치·경제·군사 전 영역에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세계 최강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게 골자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공존과 협력이 폐기되고 힘의 논리가 다시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무적의 힘을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 등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대화와 외교보다 힘을 바탕으로 한 해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보고서에 ‘선제(pre-emptive) 공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빠졌지만 ‘북한’을 무려 17번이나 반복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은 처리될 것이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한 것도 미국이 북핵을 오래 방치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에 미국의 안보전략까지 ‘힘’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으니 우리 국민들의 안보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안보전략이 강공으로 전환되면서 주요2개국(G2) 간 갈등도 깊어질 게 분명하다. 보고서는 중국을 23차례나 언급하며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한 첫 번째 위협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이익과 번영을 침해하고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경쟁국’이라는 것이다. 북핵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톤이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온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핵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G2 갈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