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 ‘2018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노동계의 산업현장 이슈 외부화 시도와 6월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정치권의 노사관계 개입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구조조정과 불법파견, 특수형태종사자 등 이슈와 공공·금융 부문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 협력사 이슈 등에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외부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안의 입법 지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분쟁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공개변론 등을 거쳐 내년 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산업현장의 임단협 역시 조기 타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으로 인해 사업장별 노사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내년에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재개 시도가 본격화하면서 사회적 대화 틀 재구성과 논의 의제 선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